[선거구대란]정 의장 획정 기준안 제출…선거구 시나리오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현행 지역구 246석대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기준안을 제시해 농어촌 지역구가 대거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장은 이날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현행대로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에 맞춰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날 0시를 기해 모든 선거구가 사라지는 '입법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내린 최후의 조치다.

향후 선거구획정위가 정 의장의 기준안대로 획정안을 마련하고, 이는 법안 형식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 상정 시점은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8일께로 전망된다.

정 의장의 안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한계 2대1과 10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 246곳을 적용하면 상한 인구수는 27만9130명이고, 하한 인구수는 13만9554명이다.

또한 정 의장은 수도권 3곳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자치시·군·구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구 상한선 초과로 분구가 예상되는 서울 강남, 경기 광주·군포 등 3곳이 분할 허용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수도권내 지역구는 당초 9곳에서 6곳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인천 연수를 비롯해 경기 지역은 김포·남양주 등 5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구 하한선 아래인 경기 안산을 비롯해 경남 창원, 충북 청주가 선거구 1곳씩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구에서 총 6곳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과 대전은 1석씩 늘지만, 충북과 강원, 전북, 광주, 전남, 경남에서 각각 1석씩 줄어들며 경북은 2곳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날 경남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가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기윤 경남도당 위원장 등 경남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경남은 의석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1석 늘려 17석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