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 972명 감축·791명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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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가 올해말까지 중앙부처의 일반직 공무원 972명을 감축하고 이들중 791명을 신종 감염병 대응과 출입국 심사 인력 보강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로 재배치 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4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감축되는 인원은 이달말에 44개 부처에서 감축 예정인 940명과 지난달 이미 감축된 3개 부처 32명을 포함해 총 972명이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에 해당한다. 부처별로는 국세청이 190명으로 가장 많고, 법무부(85명), 검찰청(75명), 우정사업본부(70명), 교육부(63명), 고용부(53명), 관세청(37명), 국토부(31명) 등이다.

감축 인원 중 791명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 사어버보안 강화, 고용·복지, 출입국 심사,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비해 설치되는 구제역백신센터, 항공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제2항공교통센터 등의 인력으로 전진 배치된다.

특히 이번 인력 재배치는 출입국과 세관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선 기관의 직제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따라 앞으로 온라인으로 비자와 체류 관리 등 전자민원을 편리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서울출입국사무소에 '전자비자센터'가 신설되고 인천·제주공항에 출입국심사 인력으로 57명이 보강된다. 또 전국에 산재한 47개 세관을 34개의 거점 세관체계로 통합하고 구로·부평세관 등 소규모 세관은 현장 수출입기업 지원에 특화된 '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된다.

이번 직제 개정은 부처 단위의 '칸막이식 정원관리'를 탈피해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원제'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통합정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해 1042명, 지난해 994명을 감축해 국정과제와 부처간 협업 분야에 재배치·활용해왔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중앙부처 공무원의 약 5%를 통합정원으로 지정하고 매년말 부처별 정원의 1%씩을 감축·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같은 인력 조정과 함께 정부는 올해 10개 부처의 일선기관의 개편을 완료했다. 지난 4월 이용률이 저조한 대학 구내우체국 등 148개 우체국을 폐지했고 지난 6월에는 소규모 기상대 28개를 지방청·지청으로 통폐합했다. 이렇게 감축된 인원은 신도시나 산간·도서 지역의 집배인력 보강과 금융사기 예방 인력 등으로 재배치됐다. 이달초에는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관 30명, 공항검역관 15명을 늘리는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 방지에 시급한 현장 인력은 증원됐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감축된 정원 범위 내에서 경제살리기·국민안전 등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