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일자리재단·경기연구원 사태' 유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경기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심의 의결 전 경기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남 지사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장실을 찾아 강득구 의장, 김현삼ㆍ이승철 양당대표에게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심의 의결 전 동의 절차를 밟도록 돼 어 있으나 이를 집행부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지키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남 지사는 이어 차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도의회 의장단에 양해를 구했다.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은 "의회 예산 심의권이 제약돼서는 안 된다"며 "늦게나마 유감을 표명한 남 지사의 진정성을 믿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도가 '경기일자리재단'에 12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내민 예산안에 대해 법령 근거가 없다며 심의 보류했다.

도의회는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심의 보류 이유로 들었다.

경기일자리재단은 남경필 경기지사가 취업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재단에는 경기일자리센터ㆍ경기도기술학교ㆍ여성능력개발센터ㆍ여성비전센터(남ㆍ북부)ㆍ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등 일자리 관련 6개 부서와 기관이 통합된다. 도는 일자리재단이 꾸려지면 2020년까지 매년 400억원을 투입한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도의회가 경기연구원의 내년 예산 13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는 연구원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임해규 경기연구원장 등 연구원 간부들이 모두 자리를 뜨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도의회 배수문(새정치민주연합ㆍ과천)의원은 "예산안 처리를 요청한 집행부가 아무런 사전 설명과 동의 없이 자리를 비운다는 게 가능하냐"며 "도의회 개원 이래 이런 일은 없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