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도 인하 되나…카드업계 '울상'

-내년 영세 가맹점 수수료 0.7%p 인하…일반 가맹점까지 확대 땐 부담
-대형 가맹점들도 카드사 상대 수수료 인하 요구에 업친데 덮친격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마케팅 수수료를 가맹점별로 차등화한다. 매출이 많은 대형 가맹점의 마케팅 수수료는 높이고 매출이 적은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는 낮추는 것이다. 마케팅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비용 중 하나다. 따라서 마케팅 수수료를 낮추면 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대형 가맹점들은 카드사들을 상대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마케팅 수수료 인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중 마케팅 비용이 가맹점별로 다르게 적용될 전망이다. 지금은 마케팅 비용의 상한선이 매출과 상관없이 모든 가맹점에 0.4%로 동일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 매출 1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의 마케팅 수수료는 0.45%로 0.05%포인트 높아지는 반면 매출 3억~10억원인 일반 가맹점의 마케팅 수수료는 0.4%에서 0.2%로 절반 정도 줄어든다. 매출 3억원 미만의 영세·중소가맹점은 이번 마케팅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이 대부분 대형 가맹점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마케팅 비용을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번 차등화 방안으로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액이 19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에서 마케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조달 금리나 인건 관리비 등이 감소했기 때문에 마케팅 비중이 높아진다고 해도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형 가맹점은 현 수수료(1.96%)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이어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까지 인하될 조짐을 보이자 반발하고 있다. 영세·중소가맹점은 내년부터 기존보다 0.7%포인트 인하된 0.8%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까지 내려간다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도 이번 마케팅 수수료 인화와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분(4800억원)을 포함해 총 6700억원 정도의 수수료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대형 가맹점들도 카드사를 상대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카드업계는 내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통상 11월에는 내년 사업 계획의 초안을 잡고 12월 확정하는데 수수료 감소에 따라 사업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 소비자 혜택을 줄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드사의 우려에도 금융당국은 단호한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조달 금리가 줄어든 것을 이제껏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단기적으로 손해를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카드사 수익에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