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 집회·시위 장비 예산 대폭 삭감 방침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의 집회·시위 진압용 장비 예산을 대폭 삭감할 방침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17일 국회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 광화문 시위 진압 관련한 이런 저런 경찰의 과잉진압이란 지적과 우려가 많다"며 "특히 농민 한분의 생명이 위독한 지경까지 한 경찰의 태도를 보며 관련 예산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바리케이트 구입 등 불필요 내역으로 편성된 경비경찰활동사업 9억원, 채증장비 교체 위해 편성된 시안정보활동사업 18억원도 감액 대상"이라며 "경찰 기동력강화사업도 113억원 가량이 기동대 버스가 본래 목적과 달리 진압장비인 차벽으로 오용되고 있음으로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의경대체 지원사업으로 시위 진압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기능 차량, 살수차, 카메라 구매 부적절함으로 약 20억원도 감액의 대상"이라며 "경찰 측에선 살수차 3대 추가로 구입하겠다고 예산안을 내놓았다. 살수가 방어용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아울러 "공격용 살수차는 한 대도 허용할 수 없으며 공격용 살수차 구입 예산은 단 한 푼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고 국정교과서처럼 예비비로 살수차 구입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