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인증과 기술 규제, 융복합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규제 등은 기업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산업 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후 성과가 나올 때까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관련 법령의 재개정이 늦어지거나 또 다른 규제 때문에 기대했던 성과가 제때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푸드트럭에 대한 법적요건을 지난해 마련했지만, 영업장소 규제 때문에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규제개혁 작업은 관련 법령 정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한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때까지라는 점을 명심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누차 강조하지만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법령상 근거 없는 구두 지도, 접수 거부나 인허가 지연, 소극적 법령 해석과 같은 규제 담당자들의 행태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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