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복지사업 보조금 분담하자"…기초단체들 '발끈'

시비 100% 부담에서 군·구와 5대5 분담…기초단체들 "446억 확보 역부족, 시 재정부담 떠남겨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들이 복지사업의 지방비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양쪽 모두 '빈 곳간'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초단체들은 인천시가 사전 협의 없이 사업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하면서 일부 복지사업의 기초단체 부담률을 대폭 높였다.
그동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운영 예산은 100% 시비로 충당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시와 군·구가 5대 5로 분담해야 한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장애인연금 지원 예산도 국비와 시비가 70대 30 비율로 투입됐지만 내년부터는 국비·시비·구비 비율이 70:15:15로 바뀐다.

군·구 분담 비율 상향 조정에 따라 10개 군·구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446억원이다. 군·구별로 적게는 20억원에서 많게는 7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새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복지규모가 큰 부평구·남구의 경우 각 70억여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섬지역을 관할하는 옹진군도 40억원이 필요하다.

시는 보조금 관련 조례상 시가 30∼50%만 보조하면 되는데도 군·구 재정상황을 고려해 군·구 분담률을 낮게 유지해 왔다며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분담률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고통을 분담하자는 이유가 크다.

그러나 기초단체들은 시가 재정난의 책임을 군·구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시가 군·구의 재정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면서 자치단체의 내년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됐다"고 항의했다.

협의회장인 조윤길 옹진군수는 "시의 재정난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갑자기 대규모의 각 군·구 예산을 조정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가 복지사업 분담률을 고집한다면 일부 자치구에선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사회복지관과 장애인시설 운영비는 시비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복지예산 매칭 비율을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가 5대 5로 분담키로 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의 경우 서울시는 90%, 경기도·대전시는 100%를 부담키로 했다며 지난 2일 유정복 시장을 면담하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시민단체들도 자치구 편에 서 인천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인천시가 민생복지 예산을 삭감한데 이어 복지사업 부담을 자치구로 떠넘기고 있다"며 "자치구의 가용예산이 각 20억원이 넘지 않아 시가 요구한 분담률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를 강행한다면 자치구 복지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중앙정부 조차 자치구의 복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원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을 상향해 줄 것을 광역시에 요구했지만 인천시는 재정이 어렵다며 20%인 교부금을 늘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경우 21%에서 22.7%, 부산시는 19.8%에서 22%로 교부율을 늘려 자치구별로 150억~200억 규모의 재정을 보전해주고 있다. 광주시(23%)와 대전시(21.5%)도 각각 교부율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시가 자치구 재정안정화를 위한 책임은 다하지 못하면서 복지예산 분담비율을 조정해 자치구에 재정부담을 주고 있다"며 "원칙과 소통없는 예산 편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