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리커창 "한중FTA 연내발효 추진"…회담 계기 MOU 17건 체결

RCEPㆍ한중일FTA 조속 타결 노력키로…양국 제조업 혁신 연계도 의견일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31일 청와대에서 한ㆍ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 추진 등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양국이 각자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혁신 방안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제3국에 공동진출을 모색하자는 계획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 등 문서 17건에 서명했다.

◆한ㆍ중FTA 연내 발효 등 교역확대 노력키로 = 양국이 협상을 마무리한 FTA는 현재 한국의 경우 추가 대책과 관련해 국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국무원 심사 및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심의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양 정상은 교역확대를 위해 연내 발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하자는 데 뜻을 함께 했다.

FTA뿐 아니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ㆍ중ㆍ일 FTA 논의 진전을 위한 양국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역확대와 관련해 양국은 한국산 쌀ㆍ삼계탕에 대한 검역 검사 기준을 마련해 중국 수출길이 열리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쌀은 2009년 수입요청 이후 6년 만에, 삼계탕은 9년 만에 중국이 수입 허용키로 한 것이다. 또한 전날 한중 어업공동위에서 채택한 불법어업방지 공동합의문의 충실한 이행도 추진키로 했다.

◆제조업혁신 협력, 3국 공동진출도 모색 = 양 정상은 회담에서 제조업 혁신과 산업단지, 로봇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국의 제조업혁신 3.0 정책과 중국의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두 전략은 모두 제조업과 IT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제조업 정책 교류 ▶친환경 제조, 스마트 제조, 로봇개발ㆍ활용 및 표준화, 디자인 분야 연구 ▶스마트공장, 친환경 공장 ▶공동 작업반 설치(국장급 실무 협의체)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중국제조 2025로 인한 로봇수요 확대에 대응해 우리 로봇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한국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중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한ㆍ중 산업단지 지정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은 새만금사업지역을, 중국은 산동성 연태시ㆍ강소성 염성시ㆍ광동성을 협력단지로 지정하고, 향후 상대국 산업협력단지에 대한 투자활동을 적극 장려하며 상대국 기업, 특히 혁신형 기업의 입주를 위한 수출입 통관편의, 시험인증 특례 등 정책적 혜택과 혁신조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기술ㆍ디자인과 중국의 자본력을 결합한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금융조달을 위한 '한ㆍ중 협력기금'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간 연계를 강화해 제3국의 인프라ㆍ플랜트 시장에 양국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고, 공동투자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화의 국제활용도를 제고하고 우리 금융기관의 중국진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상해에 원ㆍ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며, 중국채권시장에서 한국의 위안화 국채 발행, RQFII쿼터(투자한도)를 800억 위안에서 1200억 위안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국간 혁신 협력 강화', '제3국 시장의 한중 공동진출', '통관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한 무역확대' 등 총 17건의 MOU와 1건의 합의문(금융협력)에 서명하는 체결식을 진행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