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임종룡 “인터넷銀, 주주적격성에 따라 후보 배제”(종합)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7일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낸 컨소시엄 3곳에 대해 “주주적격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후보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효성과 GS의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참여가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데 대한 대답이다.

임 위원장은 “주주적격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 지분구조와 대주주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설명했다.

앞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중 K뱅크와 I뱅크의 경우 효성ITX·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GS리테일·GS홈쇼핑 등 동일 계열사가 각각 들어가 있다"며 "만약 두 은행이 허가를 받을 경우 경쟁업체에 같은 계열사가 모두 주주로 들어가게 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두 은행의 경우 카카오뱅크 컨소시엄과 달리 개별 참가 기업의 지분율이 10% 미만"이라며 "자체 파악한 결과 해당 특정 기업의 지분율이 4%, 7%로 막강항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횡령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는 조현준 효성 사장이 대주주인 효성ITX와 노틸러스효성이 K-뱅크에 대주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효성ITX나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효성그룹의 계열사가 아니라 조현준 사장의 개인회사"라며 "조현준 사장이 압력을 행사해 노틸러스에 43억 손해 끼친 점도 검찰에서 내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의혹을 받는 회사가 'K뱅크'(KT컨소시엄)와 'I뱅크'(인터파크컨소시엄)의 주주명단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밝혔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관계 부처간 협의체도 만든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논란과 관련, "조선업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에 대해 관계 부처 간 협의체를 만들어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구조조정은 어느 한개 회사의 재무개선에 치우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우조선해양이) 불가피한 회계처리가 진행됐는지 들여다보고 있고 곧 실사결과가 나올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가지 불투명한 점이 있으면 금감원 산은 등에서 면밀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직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 책임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실사를 통해 잘못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