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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정부·공공기관 대부분 도청에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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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정부부처 가운데 총리실 한 곳에만 도청탐지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져 대다수의 정부·공공기관이 도청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입수하고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청사에 입주한 21개 부처 중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1곳만 도청탐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정부세종청사관리소 등 올해 말까지 도청탐지장치를 설치 계획 중인 3곳을 제외한 대다수 정부부처는 설치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도 대부분 도청탐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국토부 산하기관 24곳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수자원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주택도시보증공사를 포함해 휴대용 장비로 대체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만이 도청탐지장치를 설치했으며 나머지 기관은 설치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전체 154개 중 35곳(27.3%)만 설치했고 나머지 기관은 미설치로 확인됐다.

김태원 의원은 "북한과의 안보상황이나 국가 간의 정보 경쟁은 물론 중요 정보를 빼내려는 무리 등 스파이로 인한 추정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피해금액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4시간 탐지를 계속하다가 도청이 시작되면 경보를 울려 도청기를 제거할 수 있는 도청 방지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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