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김성태 "투기 목적 아파트 과다청약자 3년간 2만7000번 청약"

현 정부 부동산정책 집중 비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청약시스템의 문제와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아파트 청약은 과거 서민 내집마련의 유일한 창구였는데 근래 수도권과 부산 등지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청약열풍이 일고 있고, 과다청약자가 위장전입을 통해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번 이상 아파트 청약에 접수한 청약자가 762명이고, 이들이 청약한 횟수만 2만7000번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들이 과연 실수요자인지 불법 과다청약자인지 묻고 싶다"며 "지난 3년간 75회를 청약한 윤모씨는 16개 도시 중 12개 도시에서 청약했고, 88회를 청약한 김포의 모씨는 11개 도시에서 청약했다"며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아파트 청약 광풍이 불었던 부산에서는 동일인 22명이 같은 날 같은 아파트에 청약을 접수해 투기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첨률 평균이 17%인데 과다청약자들의 당첨률은 55~56%에 이른다. 청약추첨시스템을 이대로 둬도 되겠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개인 중복 청약에 대한 규제를 안해서 그런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꾼과 완판을 위해 건설사가 청약률을 뻥튀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불법 과다청약이 판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데 국토부는 왜 수수방관만 하고 있냐"며 "청약률만 공개하고, 분양률은 시도별 초기 분양률만 공개하는데 이래서는 막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분양률 공개는 순기능이 있고,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좋지만 부작용도 있다"면서 "불법 과다청약자에 대한 처벌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 임기동안 국민이 가장 불만인 정책이 부동산정책"이라며 "이번 정부들어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이 5000가구에 불과하고, 값싼 분양, 임대주택을 지어야하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아 건설사에 개발이익만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불가피하게 공공택지 매각한 것은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5년간 52만가구로 역대 최고로 계획돼 있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부 토지를 매각하고 있지만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