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전·월세가구 주거비 부담 심각…3분의1이 '주거비'"

이찬열 의원 "공공·준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표준임대료 도입 등 필요"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전세와 월세 등 임차가구의 소비지출 중 3분의 1이 주거비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0년에는 주거비 지출이 30.4%였지만 2014년은 34.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월세거주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주거비 부담 증가 원인으로 박근혜 정부의 저금리 정책을 꼽았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펴면서 많은 임대인들이 이익을 따져 기존의 전세매물을 수익률이 높은 월세로 전환했다"며 "특히 월세나 반전세(일부 보증금을 두고 월세를 내는 방식)의 비중은 20% 대에서 출발해 올해 들어 30%대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럽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가 25%가 넘으면 정책대상이고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은 "박근혜 정부 2년 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희망은 국민들이 '집 걱정·빚 걱정'을 해야 하는 절망으로 바뀌었다"며 "정부는 문제 해결 방향과는 거리가 먼 전시적인 행정을 펼치기보다 공공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비롯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도입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