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교정시설내 의료인력 지역간 불균형…건강권 침해 우려

광주지방교정청의 의료인력 배치 가장 열악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교정시설에 배치된 의사와 간호사 배치가 지역간 불균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악한 조건의 수용자는 건강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실이 법무부가 제출한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4개 지방교정청(서울, 대구, 대전, 광주) 중 지역간 의사와 간호사 정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배치의 경우 서울지방교정청은 1개 시설 당 2.64명이지만, 광주지방교정청은 1.67명으로 서울지방교정청의 2/3 수준에 불과했다. 대구지방교정청이 1.83명, 대전지방교정청이 1.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정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광주지방교정청이 의사 1인당 수용자가 48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대전지방교정청 385.9명보다 의사 1인당 수용자가 약 100명이 많았다. 서울지방교정청은 474.3명, 대구지방교정청은 451.5명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개 시설 당 간호사 정원은 광주지방교정청과 대구지방교정청이 동일하게 1.67명이었으며, 서울지방교정청이 2.29명, 대전지방교정청이 2.50명으로 나타났다. 수용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지방교정청이 548.4명으로 가장 열악했으며, 다음으로 대구지방교정청이 496.7명, 광주지방교정청이 489.3명, 대전지방교정청이 328명이었다.

의사와 간호사를 합한 의료인력 총원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지방교정청 의료인력 1인당 254.3명, 대구지방교정청은 236.5명, 대전지방교정청은 177.3명, 광주지방교정청 의료인력은 1인당 24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가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면서"교정시설 의료서비스가 많이 향상됐지만, 지방교정청별로 의료인력을 불평등하게 배치하고 수용자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료인력 배치 기준이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