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현역군인 토익응시료 국가지원 법안 발의”

"병역법 개정안 발의 "

황주홍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현역 군인에게 외국어능력 검증시험 응시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이 현역 군인이 토익, 토플, 텝스 등 각종 시험에 응시할 경우 비용 전액 또는 50%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현재는 시험을 주관하는 회사 측이 자체협약 등을 통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카드 혜택 등을 통해 응시자가 개별적으로 할인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징병제에 따라 대부분의 남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역 후 이들의 사회 복귀와 적응을 돕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015년 기준 병장 월급은 171,400원으로 토익(42,000원), 토익 스피킹(77,000원), 텝스(36,000원), 토플 170달러(약 20만원)에 달하는 응시료는 군인에겐 부담이 되는 액수이다.

특히 최근엔 대졸 취업자가 스펙을 쌓는데 드는 비용이 1인당 4천만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듯, 취업이 어려운 실정 속에 군 복무에 의해 취업 준비에 지장을 받는 청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방부장관은 현역병이 복무 중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역 후 학업·취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외국어능력 검증시험에 응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

황 의원은 “젊은 청년들이 의무복무를 위해 징집되면 학업·생업을 중단해야 한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에 대비해 시간을 쪼개 어학 시험 등을 준비하는 병사들이 늘고 있지만, 몇 푼 안 되는 군인 월급으로는 응시료를 감당하기 어렵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한창 공부할 나이에 복무 중인 이들을 위한 정부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