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北 핵강국 부상 때 한국 주도 통일 실현 어려워"

정성장 박사, 세종국가전략포럼서 밝혀

"통일 논의 활발하지만 진지한 '평화' 논의 별로 없어"
"대북전단 살포 방치시 DMZ서 또다른 군사적 긴장 고조"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2030년 북한이 핵강국으로 부상할 경우 압도적 경제 우위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2일 서울 서머셋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30차 세종국가전략포럼 주제발표에서 "만약 북한의 핵 개발이 가까운 미래에 중단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2030년에 핵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그 근거로 북핵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지난해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이용해 2020년까지 최대 핵무기 67개 분량의 핵분열성 물질을 보유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또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초빙연구원도 2015년 2월 현재 북한이 가진 핵무기를 10∼16개로 전제할 때 2020년 북한 핵무기 수는 최소 20개에서 최대 100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는 이유로 외부의 자극을 꼽았다. 외부세계에서의 공개적인 북한 급변사태 논의와 준비가 북한의 안보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미의 북한 급변사태 논의는 한국 주도의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북한의 핵능력을 강화시켜 한반도 안보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한국 주도의 통일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또 "분단 70년은 남북한을 너무나도 다른 두 개의 국가로 변모시켰다"며 "모든 분야에서 너무나 다른 남북한을 하루 아침에 하나의 제도하에 통합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비현실적인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설령 북한 내부의 쿠데타로 김정은이 실각하게 되더라도 만약 개혁파가 집권하지 못한다면 이는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과 관련 "일부 민간단체가 북한 주민의 봉기를 선동하는 전단을 북측으로 보내고 북한이 이에 초강경 대응하면서 접경지역에서 도발 가능성은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앞으로도 방치한다면 북한은 또다른 형태로 DMZ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통일에 대한 논의는 매우 활발해졌지만 그보다 우선 이뤄져야 할 평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평화공존에 대한 합의와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화와 노력"이라고 꼬집었다.

또 "갑작스럽게 '새벽같이' 다가올 통일을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작은 통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중장기적으로 남북연합의 낮은 단계' 수준의 통합이라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현실적인 통일 준비"라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