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균등분 미납률 13.8%, 강남구가 17.6% 가장 높아...김인호 부의장, “세금납부는 시민의 기본의무. 서울시의 적극적 징수정책이 필요한 시점”
김인호 서울시의회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동대문3)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주민세 징수현황에 따르면 2012~ 2014년 총 232억6000만원의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포함)가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균등분 미납율을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 미납율은 13.8%로, 강남구가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자치구는 중구로 10.5%였다.
2014년 재산분 미납율을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 미납률은 2.4%, 은평구가 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자치구는 동작구로 미납률 0.0%로 완납됐다..
김인호 부의장은 “세금 납부는 시민의 기본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미납률이 10~17%에 이르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지방재정의 확충이 절실한 만큼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징수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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