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재설계 방안, 연말 발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지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어 사회보장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연말 발표하는 중장기경제발전전략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김인호 중장기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3일 서울 무역보험행사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 참석해 "경제규모가 충분히 커져야 복지수요 감당도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신해 김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보장체계 개편방향,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변화와 대외통상전략 등 총 5건이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경제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이 아직 선진국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현상 심화 등으로 복지수요증대라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장기적 시계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성장을 제약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들어 수출이 감소하면서 자칫 경기회복 기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며 "하반기 경기회복세를 이끄는 데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 만큼, 수출부진을 타개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구조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메가 자유무역협정(Mega FTA)을 활용해 안정적 생산네트워크를 확보하는 한편, 규제완화, 주력산업 고도화, 서비스부문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존 정부주도의 ‘요소투입형 경제시스템’으로는 4만달러, 5만달러 시대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시장경제 원리를 확대하고, G-7 수준의 기업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열정과 창의,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주도의 ‘혁신기반형 경제체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추가연구와 논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올 연말 중장기경제발전전략에 포함될 예정이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민관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