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프리즘]중국 지도층의 최대 관심 사항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중국은 60년 넘게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다. 9000만명에 육박(2013년 8669만명)하는 공산당원 중에서 25명이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돼 최고 지도층이 된다. 중앙정치국에는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등 상무위원 7명, 부주석 1명, 부총리 3명, 전인대 부위원장 1명, 군사위원회 부주석 2명, 서기처 서기 3명,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1명, 베이징ㆍ상하이ㆍ충칭ㆍ광둥ㆍ신장 등 주요 직할시와 성급지역의 당서기가 포함된다.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정치국 위원들의 관심 사항을 알면 중국의 주요 정책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1~2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정치국 집단학습의 주제는 중국 지도층의 관심 사항을 잘 보여준다. 공산당 리더들의 집단학습은 70여년 전 마오쩌둥 시절부터 있었지만 후진타오 전 주석이 이를 정례화하고 위상을 높였다. 2002년 11월 공산당 총서기에 오른 후 전 주석은 그해 12월26일(마오쩌둥 생일 기념일)에 '헌법 학습'을 주제로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을 시작했다.

집단학습은 2명의 전문가를 초청해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2012년 5월까지 총 77차례의 집단학습이 열렸다. 세미나 주제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역사ㆍ안보ㆍ법제도ㆍ공산당 등 다양하다. 강사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과 대학 교수다. 사회과학원 소속 발표자가 가장 많다.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중앙당교, 베이징대, 칭화대, 인민대 소속 전문가도 여러 명 초청되었다. 발표 준비는 보통 4개월 정도 소요된다. 가장 오래 준비한 경우는 2010년 9월에 발표된 '새로운 시기 인민 내부 갈등을 정확하게 처리하자'는 주제다. 사회과학원에서 3년에 걸쳐 인터뷰 및 현장방문 등 심층조사를 했다. 정치국 집단학습에서 합의된 내용은 공산당원 전체에 전달되며 국가의 정책으로 제정되고 신속한 실행으로 이어진다.

시진핑 주석이 2012년 11월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후 집단학습 방식에 변화가 있다. 연구기관 및 대학의 전문가뿐 아니라 정부 관료들도 발표한다. 강사도 2명에 국한되지 않는다. 2012년 11월17일부터 올해 5월29일까지 총 23차례의 집단학습이 있었다. 시 주석이 첫 번째 집단학습에서 발표했고 이후 정부관료 발표 8차, 자유토론 1차, 전문가 초청 13차다. 최근의 추세는 정부 관료 발표 및 전문가 1인 초청이 주를 이룬다.

지난해 12월 학습주제는 '자유무역구 건설 가속화'(금년 4월 광둥ㆍ톈진ㆍ푸젠 3개 자유무역구 출범), 올해 1월 주제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본원리와 방법', 3월 주제는 '사법체계 개혁심화 및 사법 공정성 보장'이었다. 4월에는 베이징ㆍ톈진ㆍ허베이 당서기들이 '도시와 농촌 발전 일체화'에 대해 보고했고 지난달 29일에는 '공공안전 시스템 구축'에 대해 공안부 부부장, 농업부 부부장, 재정부장,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장, 국가식약품감독관리총국장 등 장차관급 관료 5명이 발표했다. 5월 집단학습 총평에서 시 주석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장기 안정 및 국가의 치안을 위해 전방위적인 공공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안전 책임제도를 실행하고 사고 시 관련 부서들에 문책을 엄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정치국 집단학습 주제로 볼 때 앞으로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구 확대, 사법제도 개선, 도시화 추진, 테러 반대, 생산사고ㆍ자연재해 방지, 식품 안전 보장 등에서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갖는 것은 최고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집단학습의 형태로 관심 사항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내부 및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했기에 가능하다. 국가 정책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데 사전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