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당초예산기준 재정자립도 2년째 50% 밑돌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 당초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2년 연속 50% 밑으로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돈다는 것은 지자체의 자주재원 비율이 절반이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최종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50%를 턱걸이했다. 당초 예산은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의 예산이고, 최종 예산은 한해를 끝낸 뒤 추가경정예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 등을 반영한 예산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당초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014년 48.7%, 2015년 49.9% 등 2년 연속 50%를 밑돌았다. 연도별 도의 당초예산 재정자립도는 2010년 59.3%, 2011년 601%, 2012년 61.7%, 2013년 60.1% 등 60%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4년 40%대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도 50% 회복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초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방식이 2014년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세외수입 등 일부 과목이 빠지면서 분모는 그대로 인데 반해 분자가 줄어들면서 재정자립도 지수가 낮게 나타났다"며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실질적으로 악화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당초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도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의 전체 예산규모를 분모에 놓고, 분자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해서 100을 곱한 뒤 산출한다. 여기서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과년도 수입 등이다. 또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입장료, 증기 수입 등을 합친 것이다.

하지만 도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당초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에 매년 1~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더하고, 여기에 증감 변동이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해 산출한다.

도의 연도별 최종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010년 60.9% ▲2011년 55.9% ▲2012년 61% ▲2013 56.1% ▲2014년 50.5% 등이다. 4년새 도의 최종예산 재정자립도 역시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또 2015년 최종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올해가 끝나고 내년 초 최종 산출된다.

한편, 도내 31개 시ㆍ군의 당초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곳은 ▲수원시(51.8%) ▲성남시(56.2%) ▲용인시(54.8%) ▲화성시(59.1%) 등 4곳 뿐이다.

도내 시ㆍ군 전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2년 48.1%에서 올해 42.8%로 하락했다.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광주시가 유일하게 전년도에 비해 3.1% 포인트 향상됐다. 올해는 수원시를 비롯해 21개 시ㆍ군의 재정자립도가 전년보다 개선됐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장 낮은 곳은 동두천시로 15.6%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