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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특수활동비…여야 부랴부랴 '뒷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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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처리 안해도 되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논란되자 여야 지도부 "개선 마련하겠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의원들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예산에 대해 '눈먼 돈'이라는 비난이 일자 정치권이 뒤늦게 개선 마련에 나섰다. 특수활동비는 사용한 후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을 수 있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아내 생활비로,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아들 유학자금으로 썼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의장, 부의장,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우리 당 소속의 광역단체장과 또 야당 소속의 전상임위원장의 유용 문제가 불거졌다"며 "거기에 대해 국민적인 분노가 크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선 제가 여당 원대대표로서 의장님을 찾아뵙고,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 운영위원장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 차원에서 어떤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지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의장님 차원에서 할 일과 운영위 차원에서 규칙이나 여러 규정을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 논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 말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또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보는 게 국민의 생각일 것”이라며 “국회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피감기관에 면이 서겠느냐.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도 모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영수증을 포함해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 개혁 차원에서라도 야당이 반대하면 새누리당만이라도 감사원에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감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며 “고통과 큰 손실을 못 받아들이면 혁신에 성공하지 못한다. 당 지도부는 이런 요청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야당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홍준표 지사가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썼다고 밝혔다”며 “과실인지 모르겠지만 국회를 보는 국민의 눈길이 차갑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점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구를 발족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심사에서 특수활동비를 심사해 세금 낭비를 막는 의혹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를 주관하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특수활동비 법적 개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의장은 19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특수활동비 개선 문제에 대해 "세상의 일을 법으로 다 재단할 수는 없다"며 "상식에 따라서 양식있게 해야한다"고 제도 개선 보다는 현행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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