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재원으로 청년고용에 나선 기업들에는 인당 최대 108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연간 34조원 규모의 지방교부금 배분 방식을 개편,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복지 수요자가 많은 지역에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양여금이 폐지된 2005년 이후 10년 만에 지방재정의 틀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연간 39조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서비스는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고 각 교육청별 편성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경우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으로 통폐합이 이뤄질 수 있게끔 유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임금피크제 고용지원금과는 별개의 제도"라며 "프랑스의 세대 간 계약제도 등과 같은 것으로 아직 재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2%로 전 연령대 실업률(3.9%)을 두배 이상 웃돌았다. 일본(6.3%), 독일(6.9%)보다도 높다.
이와 함께 정부는 R&D지원을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를 미창조과학부래부 내부에 설치한다. 싱크탱크 역할을 할 '과학기술정책원(가칭)'도 설립한다. 기계연구원, 전기연구원 등 6개 산업지원연구소를 산업현장 중심의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하고, 중장기 R&D 투자전략도 마련한다.
유사 중복되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0㎡ 초과 분양주택공급을 못하게 된다. 임대주택관리 부문은 민간에 개방한다. 농어촌공사 역시 농업기반시설 설계·감리,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을 민간에 개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9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다음 달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첫 발표하고 매 2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재량지출 제한, 조세감면 제한 등 재정준칙 제도화도 추진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절감된 재원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서민, 취약계층, 중소기업, 청년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적요건이 충족된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검토할 수 있다"며 "세입상황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으나 세입기반을 확충할 수 있게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마련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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