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신속·정확 해법 찾기 ‘특허쟁송 심포지엄’

특허청, 서울 코엑스에서 지식재산분야 국내 주요 인사, 산·학·연전문가 170여명 참석…제대식 특허심판원장 “특허청-법원, 특허심판소송 질 높이고 제도 선진화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릴 것”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분쟁 때 빠르고 정확한 해결을 위해 특허청과 법원이 만나 해법을 찾는 행사가 서울서 처음 열렸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3층 Hall E5)에서 지식재산분야 국내 주요 인사들과 산·학·연전문가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특허쟁송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특허분쟁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 법원, 특허업계 관계자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는 최동규 특허청장 개회사, 강영호 특허법원장 축사, 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의 기조연설 등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심포지엄 의미를 기리고 “우리나라가 특허분쟁 해결의 세계허브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

심포지엄 제1세션에서 김준한 삼성전자 상무가 “기업의 특허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특허심판소송의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영선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기술적 사상을 글로 나타낸 특허청구범위의 법적 해석에 대해 발표했다. 유 판사가 발표한 주제는 특허분쟁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사안이란 점에서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제2세션에선 정택수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특허의 진보성 관련 판례동향’을 바탕으로 최근 돋보이고 있는 진보성 판단 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한 대법원의 시각을 소개했다.

이헌 특허법원 판사와 김민희 특허심판원 심판장은 각각 진보성 판단실무를 사례위주로 발표했고, 진보성 판단의 심리강화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제대식 특허심판원장은 “최근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잦은 분쟁으로 기업의 경제활동과 연구개발에 큰 장애가 생기고 있다”며 “특허청과 법원이 손잡고 특허심판소송 질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선진화하면 지재권분쟁이 빠르고 정확하게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제 원장은 “이를 통해 기업 등이 연구개발, 사업화에 전념해나가면 지재권은 창조경제의 유통화폐로서 기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