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지자체 숨은규제 전수조사 나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숨은 규제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해수부는 5월 말까지 지역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해양수산 분야의 애로사항을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건의 대상은 지자체의 조례 등에 숨어있는 과도한 규제, 비정상적 관행 등이다. 규제개선 건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사례를 작성하여 규제개선 건의 인터넷 게시판(www.westcoast.kr)에 올리면 된다.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업활동과 해양수산 현장의 애로사항은 빈번히 발생했다”며 “오는 연말까지 추진되는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과제 발굴과 개선노력을 통해 현장의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