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분석, 올 1분기 소송 당한 건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기술분야별론 정보통신(33건), 전기전자(8건) 등 집중돼 해당분야 수출기업들에 주의보
1일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국제특허소송 흐름을 분석한 결과 우리기업들이 특허괴물로부터 국제특허소송을 당한 건수가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괴물 관련 소송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특허괴물 관련 소송건수는 2856건으로 2013년(4400건)보다 크게 줄었다. 그러나 올 1분기 전체 소송건수는 11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쯤 늘었다.
기술분야별로는 정보통신(33건), 전기전자(8건)에서 우리기업에 대한 특허괴물들의 공격이 거세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에 피소건수의 73%가 몰려 해당분야 수출기업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나라별 지재권 보호가이드북, 외국지재권 판례정보 등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보를 종합안내하고 지원 사업 신청정보들도 주고 있다.
서을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특허괴물과의 분쟁에선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며 “IP-NAVI에서 제공되는 지재권 분쟁정보가 효과적인 대응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흐름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기업의 외국지재권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도 늘릴 계획이다.
☞특허 괴물(特許怪物, patent troll)이란?
기술생산력은 없지만 분쟁대상이 될 만한 특허권 등 가치 있는 지식재산을 값싸게 사들여 이를 바탕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내어 엄청난 수익을 챙기는 특허전문회사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처음엔 독특한 형태의 기업으로 간주됐지만 회사규모가 커지고 영향력도 높아지면서 ‘괴물’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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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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