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빨간불' 중앙정부 채무 519.9조…사상 최대(상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오종탁 기자]중앙정부 채무가 사상 최대인 5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우려돼 온 재정건전성 악화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2월 나라살림은 14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2월 말을 기준으로 한 중앙정부 채무는 519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조7000억원 늘었다. 전년 대비로는 16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503조원으로 연간 기준 사상 첫 500조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두달 만에 15조원 이상 급증했다.

항목별로는 국고채권 등을 포함한 국채는 515조원, 차입금 2조6000억원, 국고채무부담행위 2조3000억원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권(7조4000억원)과 국민주택채권(4000억원) 잔액이 늘고 국고채무 부담행위(1000억원)가 줄어듦에 따라 전월 대비 증가했다"며 "국고채 상환이 없는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10년전인 2005년 238조8000억원대였던 중앙정부 채무는 2011년(402조8000억원) 400조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500억원대까지 치솟았다. 박근혜정부 들어 2년 사이에 늘어난 규모만 100조원에 육박한다.

올 들어 나라살림도 14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2월까지 총수입(55조원)에서 총지출(64조1000억원)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9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실질 재정수지인 관리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발생한 흑자를 제외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4000억원가량 적자 폭이 확대됐다.

1~2월 국세수입은 3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예산에 맞춰 정부가 설정한 세수목표 대비 징수율을 가리키는 진도율은 14.3%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3000억원), 부가가치세(-6000억원), 교통세(-1000억원) 등이 줄었다.

다만 지난해 10조9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을 기록하고 올해 경상성장률이 예산안 편성치(성장률 4%+물가2%)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4년 연속 세수펑크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까지 낮추며 세수부족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주열 총재는 올해 세수부족액이 최소 6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정책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편 주요관리대상사업의 경우 313조3000억원 대비 지난 3월 말까지 90조2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대비 28.8%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교육부 15조원, 행정자치부 12조4000억원, 보건복지부 11조3000억원 등 중앙부처가 계획 대비 29.3%인 76조2000억원을, 공공기관이 26.3%인 14조원을 집행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전월 대비 4000억원 늘어난 939조3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