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제로베이스 예산방식, 보조금 일몰제 엄격 적용 등 재정개혁 추진"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어 "201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당국은 '재원 배분의 합리성', '재정 지출의 비효율 차단', '재정 운용의 신뢰성 강화'라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재정개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그간 추진해온 국정과제 성과 가시화와 복지·고용 프로그램 확충 등 민생 안정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는 부동산·주식시장과 창업활동 등에서 점차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금리인하와 재정투자 확대 등으로 그간 위축된 소비·투자 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의 성장 둔화 우려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위험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통일 등 미래 준비에 재정투자 소요가 증대되는 등 재정운용 여건은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일까지 각 중앙관서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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