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 합리적 이용 및 농림업·신산업 육성 지원 목표…규제개혁 4개 세부전략, 35개 중점추진과제 확정, ‘애프터서비스(A/S)팀’ 만들어 끝까지 책임질 방침
산림청은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관련법 개정 등 규제개혁 작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략은 ▲파급효과가 높은 과제를 체계적으로 찾아 고치기 ▲규제등록단위 손질을 통한 명확한 규제관리 ▲효과적 시스템 갖추기를 통한 시스템적 규제개혁 ▲홍보와 환류를 통한 책임지는 규제개혁 등이다.
산림의 산업입지 활용, 임산물재배 활성화 등을 위한 31개 과제와 산림복지, 임업의 6차산업화, 산악관광?레포츠산업 키우기 등을 위한 4개 과제 등 35개 중점추진과제도 확정했다.
박산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개선한 규제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후관리로 산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지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개혁 애프터서비스(A/S)팀’을 만들어 끝까지 책임지는 규제개혁을 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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