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5일 '2015 중국 전인대에 나타난 경제운용 방향' 보고서에서 "중국이 이번 전인대에서 외자의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관련 추이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는 지난달 가서명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도입키로 한 제도들"이라며 "중국이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보편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한국의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전인대에서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7%로 설정했다. 성장둔화가 특징인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시대에 발맞춰 지난해 목표(7.5%)보다 낮춰진 것이다. 지난 2004년(7%)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다.
연구원은 이어 소득 성장과 개혁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계획에 대해 "두 목표가 장기적으로 상호보완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충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을 해야만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으나,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 경제의 양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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