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축사…경제활성화 추진도 약속
주 차관은 이날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축사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하지 못한 결과 비효율과 적폐가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주 차관은 ▲노동개혁을 통해 10%의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돈이 잘 흐르지 못하는 '돈맥 경화'를 해소하고 ▲공공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효율성을 높여 실물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교육개혁을 통해 현장 수요에 부합한 인재를 양성,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미래세대가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아울러 구조개혁의 기초체력 확보 차원에서 경제활성화 노력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규제 총량제 전면 시행, 규제 기요틴(단두대) 등을 통해 규제 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관광·보건·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주 차관은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 민간임대주택산업 활성화 등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주 차관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고 내수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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