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30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입법된 총 1203건 분석 평가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는 16일 제19대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2015년 입법평가보고서'를 냈다.
실제로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추징조항에 대해 지난달 27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황이다 .
이외에도 보고서는 2012년 5월 30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입법된 총 1203건을 분석하고 평가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해서도 "문제로 지적됐던 사항을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데 그쳐 종합적 대책이 논의되고 반영되지 못했다"고 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법률로 불공정거래에 포함되는 항목에 부당한 단가인하 조항을 포함해 구체적이고 목적에 부합한다"면서도 "입법절차에서 공청회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다"고 분석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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