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부예산]7월부터 中企퇴직연금 가입지원

'2015년 달라진 정부예산 이렇게 지원받자 70선'<5>일자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15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70개 주요 사업의 사업별 개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수록한 '2015년 달라진 정부예산 이렇게 지원받자 70선'을 발간했다.

홍보책자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0개 주요 사업의 지원내용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예산사업을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도 상세히 수록했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책자와 리플렛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재정혁신타운(www.budget.go.kr)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일자리부문을 보면 고졸중소기업 취업후 근속시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고졸 학력의 근로자가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입사해 근속한 경우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을 지급(최장 3년)받는다.

전일제 근로자가 학업, 간병, 은퇴준비 등을 위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시간선택제는 ▲최저임금의 130% 이상(중소기업은 120% 이상) ▲무기계약직 이상 ▲주 15~30시간 근무 ▲4대보험 가입 ▲전일제근로자와의 차별 금지등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해 인건비는 종전 시간당 임금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의 50%를 월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노무관리비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로서 중소 중견은 월 60만원, 대기업은 월 30만원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임금격차를 해소하면 공모를 통하여 사업주에게 매월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임금 상승분의 50% 또는 월 60만원 한도, 최장 12개월 지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은 신규로 지원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업주가 사내복지기금을 설치하면 정부가 출연금의 일부를 매칭해서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중장년 근로자 대상 경력설계지원은 근로자가 장년층에 진입하는 시점에 전문가와 함께 자기의 경력을 진단해보고, 남은 인생을 재설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인 50세 이상 근로자가 대상이며 ▲개별 ㆍ 집단상담 등을 통한 경력 진단, 개인목표 재설정 ▲향후 진로 설계, 은퇴 후 재무설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한다.

2015년 7월 도입 예정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가 사업주의 부담금과 운용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가 대상으로서 퇴직급여 적립금의 10%(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 자산운용수수료(0.4%)의 50%를 지원받는다.

실업크레딧은 일시적인 실업상태에서 직장을 구하고 있는 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사업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인정소득의 9%)의 75%를 지원받는다. 보험료 산정을 위한 인정소득액은 실업직전 3개월간 평균 소득 월액의 50%,인정소득이 70만원 초과할 경우 70만원으로 간주된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최대 8개월까지 지원받는다.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해 노후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4년 31만개에서 2015년 33만 7000개로 확대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