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부예산]4인실 환자부담 3분의1 줄어든다

'2015년 달라진 정부예산 이렇게 지원받자 70선'<4>의료지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15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70개 주요 사업의 사업별 개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수록한 '2015년 달라진 정부예산 이렇게 지원받자 70선'을 발간했다.

홍보책자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0개 주요 사업의 지원내용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예산사업을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도 상세히 수록했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책자와 리플렛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재정혁신타운(www.budget.go.kr)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의료지원을 보면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제도가 개선된다.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까지 선택진료, 상급병실,간병에 대해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선택진료는 선택의사 수는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 30%로 축소(2016년 까지)하고 상급병실은 건강보험 적용 병실을 6 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2015년)한다.

환자부담(4인실 종합병원급 기준)은 종전 하루 4만 3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3분의1정도 낮아지고 간병은 입원 시 간병을 간호서비스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대상병원 단계적 확대)된다. 2014년 28개 병원 시범사업 실시되며 2015년부터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된다.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이 새로 펼쳐진다.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하다 부작용이 생기면 전문 공공기관이 공정하게 조사하고, 제약업계가 조성한 부담금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적절한 의료처치, 투약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제약업계 부담금으로 보상(2014.12.19 시행)하고 2017년까지 보상항목을 단계적 확대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인과관계 조사·규명 등의 결과에 따라 급여 지급이 결정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