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동 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방문해 "올해 중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면서 "(개선안 논의를)충연기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자는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한 과도한 건보료 부가 논란이 되면서 개편안 마련은 급물살을 탔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단 최종 회의를 갖고 개선단에서 논의된 부과체계 개선안 7가지 모형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한 것이다.
그는 "(건보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어느 계층에선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개편안이 아무리 재정중립적으로 제도로 디자인해도 불가피하게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은 불만이 있을 것이다. 이들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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