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처방·정쟁 야기..전문가 "증세 논란 종지부 찍어야"
여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증세냐 아니냐'부터 정리가 되지 않고 있고,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 청문회 소집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꼼수 법개정에 이어 땜질식 처방이 나오면서 사태는 정치권 최대 이슈로 커졌다.
세무전문가인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22일 "복지를 늘리겠다는 정부가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자체가 언어유희"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정부의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정부·여당의 세수 확보 방식에 대한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당내 '경제통'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을 증세로 봐야 한다는 건 틀린 얘기"라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증세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박근혜정부가 비과세 감면은 줄이겠다고 공약했다"며 "증세와 비과세 감면은 다른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연말정산 파동으로 경황이 없는데, 증세까지 거론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당국자 문책을 요구했다. 문 위원장은 또 "당정은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우리 당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정부의 세수추계 문제점 등을 짚기 위해 청문회는 물론,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증세 논란이 정쟁과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증세 논란을 어떤 식으로든지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1일 "증세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점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국민 입장에서 부담이 늘었다면 증세로 봐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정부여당이 '증세없는 복지재원 마련'이라는 논리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며 "증세는 나쁜 게 아니다"고 조언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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