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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업무보고]전국 동·면사무소 통폐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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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업무보고, 지방조직 개편 복지인력 확대
-국민안전처는 해양구조대 출동시간 1시간내로 단축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재난안전 사령탑으로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21일 안전혁신 분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육상에서는 30분 이내, 바다에서는 1시간 이내에 특수구조대가 재난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2017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19특수구조대를 올해 충청ㆍ강원과 호남 권역에 각각 신설해 4곳으로 늘리고, 남해(중앙)에 이어 동해와 서해에도 해양구조대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육상은 전국 어디나 30분 이내에 특수구조대가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해경의 잠수인력은 헬기를 타지 못하고 버스 등으로 이동하느라 최초 사고신고로부터 2시간 반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출동시간 4시간이 1시간으로= 앞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에 설치된 119특수구조대 충청ㆍ강원권과 호남권까지 확대되며 동해ㆍ서해해양구조대 등 해양특수구조단도 설치된다. 권역별 특수구조단 설치로 육ㆍ해상 전역 1시간 내 대응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바다의 경우 제주도와 중부해역(보령∼태안)에 해양구조대가 신설되는 2017년까지 1시간 내 출동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처는 국민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평생안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교육부와 협의를 끝내 초중고 학생에게는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규모 체험시설 위주로 분산 운영됐다는 비판을 받았던 안전체험관이 시ㆍ도당 각각 1개씩 설치된다.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등 재난이 복잡ㆍ다양ㆍ대형화 됨에 따라 모든 재난에 적용 가능한 모듈형 현장대응 표준모델도 개발된다. 수색ㆍ구조 등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무인로봇, 재난보험 등 재난안전사업 육성화도 추진된다.
◆정부기능ㆍ지방조직 구조조정=행정자치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기능구조를 최적화하고 지방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만들기는 더 어려워지며 지자체 조직은 통합된다.

우선 2~3개의 동이 합쳐져 하나의 '대동(大洞)'이 설치된다. 시 본청-일반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중층 행정구조에 따른 비효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주민이 줄어든 2~3개의 면사무소는 1개의 면사무소로 통합하고 나머지 면사무소의 인력들은 복지인력으로 쓰일 예정이다. 우후죽순 들어섰던 각종 위원회는 연간 회의 실적이 2회 미만인 경우 폐지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의 20%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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