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용대책 마련해야"

정홍원 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5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방안과 현장에서의 애로요인, 직업능력 향상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용대책'을 마련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의무고용과 같은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지만 실제 채용 현장에서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그간 정부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2배(9.7만원→20만원)로 늘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확대해나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 실질적인 자활과 자립을 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더욱 낮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어 연안여객선 등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컨트롤 타워인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으며 재난관리와 안전문화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도 2월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 중에 있다. 연안 여객선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해경에 위임했던 업무를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라 해수부로 환원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현장 위주의 안전관리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조직과 기능 개편에 따른 업무와 인력 배치가 연계돼야 하나 일부 필요인력(해사안전감독관 34명) 배치 지연 등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설 명절을 전후한 여객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해양수산부·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긴밀히 협업해 실제 현장에서 여객선 승선과 운항, 안전 대응태세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회의안건인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에게 바다는 미래의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영역"이라며 "해수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긴밀한 협업 체계하에 해양수산 신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회의안건인 불량식품 근절방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국민들이 불량식품 근절의 변화를 절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홍보하는 데에도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