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경쟁 동북아시아, 대책은 없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북한의 비대칭전력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국방부는 최근 '2014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군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전력을 명시했다.

국방백서의 단순 남북한 전력 수치만 놓고 본다면 북한군은 우리 군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군의 병력은 현역 120만여명, 예비군 770만여명으로 세계 3위의 병력 규모이며 5위의 군사력이다. 우리 군에 비해 정규군은 1.9배, 예비군은 2.5배 수준이다.

주요 전력도 포병과 함정을 중심으로 증강돼 우리 군보다 한 수 위다. 북한군은 전차 100여대(4300여대), 장갑차 300여대(2500여대), 다연장과 방사포 700여문(5500여문), 전투함정 10여척(430여척) 등을 늘렸다. 수치상으로는 우리 군과 비교하면 전차 1.8배, 야포 1.5배, 다연장과 방사포 27배, 지대지 유도무기 1.6배, 전투함 3.9배, 상륙함 26배, 잠수함 7배, 전투임무기 2배, 공중기동기 6.6배의 압도적 전력이다.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미사일 사거리증가와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다. 국방백서는 북한 미사일 능력과 관련 "다섯 차례의 장거리탄도탄 발사를 통해 미국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평가하며 대포동-2호의 사거리를 1만km로 표기했다. '2012 국방백서'에서는 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6700km로 명기했지만 2년만에 3300km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여기에 북한은 스커드(300∼500km), 노동(1300km), 무수단(3000km 이상) 미사일 등 100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북한 전역에 작전 배치하고 있다고 표기했다.

한ㆍ미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해 우려해왔다. 또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맞대응하기 위해 전력을 증강시켜왔다.

일본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에 대비해 수도권과 오키나와 주변 등 7곳에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PAC-3)을 배치하고 탄도 미사일 방어(BMD) 태세를 갖춘 2척의 새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미국에서 구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북한 미사일의 조기 탐지를 위해 일본에 탄도 미사일 추적용 AN/TPY-2 레이더(일명 'X밴드 레이더')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우리 군도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 체인(Kill Chain)을 구축 중이다. 17조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완성하게 된다. 국방부는 킬체인ㆍKAMD 구축을 위해 군사정찰위성 5기 확보, 고고도 무인정찰기(UAV) 글로벌 호크 4대 도입, 사거리 500∼800㎞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 PAC-3 요격체계 구축,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L-SAM) 국내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이 불가피해지자 군사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구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전력은 동북아 평화협력과 지역안보에 위협적인 요소다. 주변국들이 자국의 군사력을 키워 억제력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당연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번 늘린 군사력은 다시 줄이기 힘들다. 이미 한반도에 배치된 무기는 세계의 화약고라고 할 만큼 많다. 한반도 평화는 군비 증강으로만 이뤄질 수는 없다. 과도한 군비 경쟁을 경계해야 할 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