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담배대란…한국만이 아니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청양해 벽두부터 금연열풍이 지구촌을 강타했다. 우리나라가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한 것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담배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펴낸 '금연이슈리포트'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부터 연방교도소 내 흡연을 금지한다. 연방교도소 수감생 21만2400명 가운데 70~80% 흡연자는 물론 교도소 직원과 방문객도 흡연할 수 없다. 세계 최대 담배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도 담뱃값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달 10일 중국 보건당국인 국민건강가족계획위원회가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앞서 공개된 실내 금연구역 확대와 실외 금연구정 지정, 담배광고 금지 등과 마찬가지로 담배규제를 위한 조치다. 브라질은 전국의 모든 실내에서 담배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새 담배규제법이 최근 시행됐다. 이 법에는 판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담뱃갑 뒷면 전체에 경고그림을 부착하던 데서 나아가 올해부터는 담뱃갑 앞면에도 면적의 30% 크기의 경고그림을 넣도록 했다.

각국의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률은 갈수록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가입국 평균 이행률이 59%로 2012년보다 56%에서 상승했다. 실내 공공장소 전면 금연구역 이행률은 84%에 달했고 지난해 82개 국가가 담뱃값을 인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행률이 62.2%로 전 세계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전 세계 이행률이 14%에 불과한 '책임(Liability)' 조항에서 높은 이행율인 50%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행보고서는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관련 질병에 의한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서태평양 지역에서 공공기관이 제소한 최초의 사례라고 소개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FCTC 가입 후 5년 내 이행이 요구되는 조치 일부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연이슈보고서는 "경고그림 도입이 국회에서 계속 무산돼 실행하지 못하고 있고, 담배제품 광고와 판촉, 후원에 대한 금지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금연 선진국으로 국가 위상을 구축하기 위해선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FCTC는 지난달 짐바브웨가 가입신청서를 내면서 올해 가입국이 180개에 달하는 공중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