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감청 영장 불응 의지 밝혀 "'사이버망명' 막을 수 있나"

다음카카오가 지난 8일 카카오톡 공지사항에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올린 공식 사과문

다음카카오 감청 영장 불응 의지 밝혀 "'사이버망명' 막을 수 있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사이버 망명' 논란의 주역인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밝혀 관심이 집중됐다.

13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에 대해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대표는 "실정법 위반이라면 대표이사인 내가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벌을 달게 받겠다"며 "이용자 불만과 비판 등에 대처하려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강화해야 하고, 감청 영장에 더 이상 응하지 않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했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영진이 내린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카카오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총 147차례 감청 영장을 받아 138차례에 걸쳐 교신 기록 등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감청 영장은 수사기관이 특정한 사람의 카톡 대화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요구하는 것이다.

다음카카오는 또 사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암호화하는 '프라이버시 모드'도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3분기까지는 수신 확인된 메시지를 아예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 기능도 추가된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안전행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사이버 사찰'과 관련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