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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그전에 국민 신뢰 얻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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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소속 안영환 위원은 10일 "궁극적으로 현행의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서 "신뢰를 얻는 것이 전제되고 난 다음에 저 정도면 정치인들, 국회의원을 믿을 수 있다 했을 때 (정치자금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개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역구마다 사무실 운영하는데 많은 돈이 드는데 정치자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다"며 "국회에 대한 신뢰가 극히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정치인들에게 돈을 더 몰아준다, 모금액을 늘인다 하면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 위원은 "신뢰회복을 위해 출판기념회를 비롯해 불체포특권이나 세비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논의해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출판기념회 금지가 헌법상 출판의 자유에 침해돼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출판의 자유는 출판기념회의 자유는 아니다. 출판한 뒤 출판기념회란 이름을 통해 정치자금을 편법적으로 모금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출판기념회를 막기 위해 근본적으로 출판기념회 자체를 금지시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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