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D-1, 소비자단체 "분리공시 꼭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포함된 단말기유통법 고시에 대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하루 앞두고,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가 '분리공시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녹소연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양대 주체인 이통사와 제조사가 보조금의 구조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현행 영업형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제조사 보조금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리 공시제란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과 이동통신사의 요금 할인액을 구분해 표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고시로 정해 시행키로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절차를 밟고 있다.

녹소연측은 "주무부처와 학계 및 소비자 단체에서 분리공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점이 이미 도출돼 있는 상황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최종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시장 혼란을 야기 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소비자 편익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금 분리공시제도 도입조차 규제개혁위가 주저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단통법이 소비자의 편익과 후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을 조속히 확정하고, 보조금 투명화와 이용자 권익증진을 골자로 하는 법의 취지 및 실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부 기준들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