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 또 실패 "불확실한 재무 능력이 발목"

공종렬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대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KMI,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 또 실패 "불확실한 재무 능력이 발목"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의 도전이 또 다시 실패했다. 정부의 최종 사업 허가를 따기 위한 KMI의 6번째 도전도 사업허가 획득실패로 인해 무위로 돌아갔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KMI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KMI가 기준점수(70점)에 미달, 기간통신사업 허가권 획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본심사에서는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안정적으로 기간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40점)과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의 4개 평가 점수를 매긴다. 각 분야별 점수를 합산 후,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각 항목에서도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심사위원단의 심사결과 KMI는 총점 62.3점을 획득,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 70점에 미달해 사업허가 획득에 실패했다. 심사사항별 심사결과에서는 기술적 능력에서 새로운 기술방식(LTE-TDD) 도입으로 비교적 높은 13.3점(환산점수 74.4점)을 획득했다.

그러나 재무 부분이 또 발목을 잡았다. 재정적 능력에서는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이고, 계약관계상 주요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매우 낮은 13.3점(53.2점)의 평가를 받았다. 또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에서도 각각 24.3점(60.8점), 6.1점(61.3점)을 얻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KMI의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되기 위한 6번째 도전 역시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제4이동통신, 허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네" "제4이동통신, 신규 진입이 너무 힘들어 보여" "제4이동통신, KMI 아쉽게 됐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