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절감위해 북한 인프라 확충 '시급'

통일대박 이루기 위해 건설산업 역할 중요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통일대박'은 건설산업에서 먼저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비용을 절감하고 통일편익을 조기에 누리기 위해서는 북한 내 교통, 에너지, 통신 등 인프라 시설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설산업 정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인프라에 투자해놓으면 남북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중국 동북부, 러시아 극동지방 진출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8일 '건설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건설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지역 내의 인프라 확충은 통일 이전과 이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이를 위해 국내 건설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프라 건설을 통한 북한 경제의 재건과 이를 통한 소득증대는 남북한 간 경제력 격차 해소에 기여를 할 수 있어 인프라의 확충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프라 중에서도 교통의 경우 남북한 간 경협 활성화 수준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경유하는 도로와 철도 등은 시급하게 개선할 대상이다. 주요 간선도로망을 중심으로 선형 개선, 포장 재정비, 안전시설 확충 등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철도는 개성과 평양을 잇는 경의선과 평양과 신의주를 잇는 평의선 구간을 개선하는게 시급하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이 구간은 선로 노후화 등으로 인해 운행 속도가 시속 30㎞ 안팎에 머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를 개량할 경우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이 원활해져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부족한 전력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해야 한다. 평양 등 대도시 지역과 라선 및 신의주 등 경제특구 지역에 대한 전력 시설 및 인근 발전소 시설의 현대화가 우선적이다. 또 지난해 기준 주택이 약 601만가구로 보급률이 74~80%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 주택건설 수요도 있다.

이에 먼저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정보 축적과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북한 사회의 폐쇄성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인프라 사업이 한 쪽에서만 이익을 취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북한에 건설기능인력 훈련센터를 운영하는 등 건설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상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 인프라 건설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 건설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면 숙련공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인력양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개성공단 등에 훈련기관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독일은 통일 후 10여년간 옛 동독 건설산업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향후 통일 이전 또는 통일 직후에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건설 분야에 대한 사전적이며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