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한국 사회자본 OECD 중 꼴찌 수준"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나라 중 우리나라의 사회자본지수가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

2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각국 사회지표를 토대로 자체 사회자본지수를 산출해 추정한 결과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이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한국의 사회자본지수는 5.07로 OECD평균 5.80을 한참 밑돌았고, 순위는 29위로 꼴찌에서 4번째였다. 1위 노르웨이의 경우 6.66, 2위 스웨덴은 6,53, 미국 5.94, 일본 5.40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와 사법시스템 등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문은 31위로 가장 취약했다. 사적 차원의 타인에 대한 배려, 친척이나 친구에 대한 사적 신뢰도 역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 항목과 개인 선택의 자유 항목도 최하위 수준이었다.

다만 국민의 참여의식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적 참여 부문 점수는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높았고, 자원봉사활동이나 종교행사 참여 등 사적 참여 부문도 개별 요소 점수가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개조를 통해 한국의 사회자본 중 가장 취약한 공적 신뢰를 향상시켜야 한다"며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행정부 개혁, 사법질서의 확립, 사회전반에 걸친 부패 방지, 사회적 계약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 등 개인 또는 공동체의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