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800개 중점검토 규제 개선 추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산업부 규제개혁 테스크포스(TF) 회의을 열고, 800여개 중점 검토 대상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검토 대상에 해당한 규제는 산업부내 규제 1200여개 가운데 기존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와 국제협약 이행 관련한 규제, 국민안전 규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다.

산업부는 대상 규제를 유형별로 사업진입 관련 규제, 행정적 의무부과 규제, 준수할 기준 설정 규제, 각종 지정 관련 규제 등 4가지로 구분, 유형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허가 등록 인가 등 사업진입 규제는 시장환경 변화나 정책 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고, 신고 보고 조사 등 기업 부담을 주는 행정적 의무부과 사항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 설정 규제와 전문기업 인증기관 지정 등 지정 관련 규제는 현실과 괴리 여부와 제도 간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해 개선한다.

김재홍 차관은 "정부가 조금 노력하면 없어도 되는 행정 편의적 규제나 같은 대상에 대한 이중, 삼중의 규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규제 등이 남아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