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임명되지 않고 있는 야권추천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자를 두고 한 말이다. '답답하다'고 밝히는 최 위원장을 국민들이 오히려 더 답답해하고 있다. 5명의 상임위원(여권추천 3명, 야권 2명)이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방송통신위원회이다. 한 명의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고 있으니 제대로 된 방통위라고 할 수 없다. 고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자격논란 때문이다. 방통위가 법제처에 물었고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회에 재추천을 의뢰했다. 청와대는 임명장을 주지 않았다. '고삼석 매듭'은 꽁꽁 묶여 있다.
미우나 고우나 야권 상임위원도 3년 동안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파트너이다. 20년 넘게 판사생활만 한 최 위원장을 두고 정치적 리더십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아직 많다. '고삼석 매듭'을 어떻게 풀 것인지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개인적으로 답답하다" "하루 빨리 신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등 남의 일처럼 받아들이기는 것은 장(長)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
최 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예정돼 있던 업계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를 다루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 답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국민들은 그런 장(長)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세금 낼만 한 공무원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다. 세월호 침몰 초기 대응과 장관들의 행태를 두고 세금 낼만 한 공무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말이 확산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세금 낼만 한 공무원'에 포함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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