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공무원 인식조사…10년전대비 20%p↑ "무사안일하다"는 21%
22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4월과 5월 두달간 중앙과 지방공무원 1000명을 상대로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서다. 행정연구원은 정부정책과 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 분석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매 3년마다 이 조사를 실시하며 이번 조사 결과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졌다.
무사안일과 관련, 2001년 조사결과는 없으며, 2004년과 2007년, 2010년, 2013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볼 수 있다.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2004년에는 30.8%, 2007년에는 24.1%, 2010년에는 17.4%,로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2013년에 20.8%로 다시 높아진 모습을 보였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10%포인트가 하락했다. 보고서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에 대한 공무원들 스스로의 견해가 2010년까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했지만 2013년에 주춤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무사안일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2004년(35.6%), 2007년(50.6%), 2010년(58.2%)로 매년 상승추세를 보였다가 2013년에는 55.0%로 소폭 감소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사안일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20%포인트 가량 상승한 것이다.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보상이 미흡하거나 처우개선이 미흡해서라는 응답비율은 매년 하락 추세인 반면에 책임의 문제는 2001년 21.8%에서 2013년 35.4%로 상승했다. 감사원의 감사(합법성 위주 감사)때문이라는 응답은 2001년에는 없었다가 2004년 5.7%, 2013년 14.5%로 크게 상승했다. 사명감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4%대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공무원들은 퇴출제도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공무원퇴출제도에 대해 "매우만족"이 3.5%, "약간만족"이 14.6%, "보통"이40.3%, "약간불만"이 26.6%, "매우불만"이 15.0%로 나타나고 있다. 불만의 견해를 가진 공무원들의 응답률이 41.6%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18.1%보다 훨씬 많았다. 보고서는 "공무원들의 공무원퇴출제도에 대한 견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만의 의견이 높아졌다"면서 "아울러 근무기간과 현 보직 근무기간이 길수록 불만족의 의견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들은 자신의 전문성(46.5%)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58.6%), 근무의욕(59.6%), 책임성(80.5%)에 대해서는 모두 높은 편이라고 생각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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