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오후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 논의를 통해 정부와의 협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까지 했음에도, 이를 다시 부인하고 집단휴진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결코 용인치 않을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집단휴진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소·공공병원·대학병원 등 비상진료를 확대하며, 진료안내 콜센터 등 비상진료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4일 공정위ㆍ시도ㆍ건보공단 등 합동 관계기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오는 10일부터 실제 집단휴진에 들어갈 경우, 비상진료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하는 한편, 의협 집행부 및 휴진 참여자에 대한 관계법에 따른 조치에 즉각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 세 모녀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이번 사건과 같이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를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복지행정체계에 미비한 점을 점검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을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정 총리는 특히 "국민들께 각종 복지지원제도를 잘 알리는 홍보도 강화하고,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잘 아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소외계층을 찾아내어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찾아가는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복지정보 접근성 및 권리인식 미약(수요자 측면) ▲복지 대상자 인지·발굴의 사각지대(공급자 측면) 존재 등 크게 2가지로 진단하고, 정부가 언론, 지자체, 복지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 급여권리성 및 주요 복지제도 홍보 강화, 민관연계 사각지대 발굴체계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건이 중증질환, 부채, 신용불량, 청년실업, 주거, 동반자살 등 종합적인 빈곤 및 정서적 요인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하고, 심층 사례분석을 통해 빈곤화 과정에서의 공적개입 필요시점, 개입방식, 정보접근성 강화방안, 홍보·안내 강화, 민관역할 분담 등 입체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봄철 황사 대비상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상황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노사관계 동향 등 현안을 함께 점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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