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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공공개혁, '양대노총' 벽에 막힐까…총파업 논의

최종수정 2014.02.27 09:56 기사입력 2014.02.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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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조, 한국노총·민주노총에 교섭권 위임
경영평가 거부·총파업 논의·MB 등 배임죄 고발 등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개별 노조의 위임을 받아 공공기관 정상화 반대 투쟁의 전면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개혁 의지를 재차 내비친 상황이어서 노정 간 대립은 더욱 첨예화 할 전망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304개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회의를 열어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교섭권을 위임하고 총파업 일정 등을 논의한다.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노조 중심으로 진행해왔던 투쟁을 전체 공공기관, 노동계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공대위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다음달로 예정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전면 거부키로 했다.

교섭권을 위임받은 양대노총은 향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노사 교섭을 거부, 쟁의권을 확보하고 5~6월 중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 초께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등 5명을 배임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공대위측은 "공공기관 부채의 근본원인은 과잉복지가 아닌 낙하산 인사와 정책실패인데 정부가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긴 채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기관 중 전력기술공사와 지적공사는 경조사비 지급을 중단했고, 가스안전공사는 산업재해 퇴직자의 보상금 지급을 멈췄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 모든 것이 가장 기본인 노사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됐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양대노총이 대정부 투쟁에 본격 나설 경우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된 노정관계는 벼랑 끝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 이후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고 민주노총은 25일 전국 주요도시에서 총파업을 실시하는 등 노정 간 갈등이 깊어졌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한국노총을 두 차례 방문하는 등 사회적 대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 수장자리에 낙하산 인사가 잇따르며 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와 방만 경영이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공공기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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