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유럽 전기시장 위기 원인"

미래전략위원회보고서...발전차액제도 경쟁입찰·시가연동제로 변경 권고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재새에너지 보조금이 현재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력 시장 위기의 주범이며 변경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프랑스 정부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블름부거통신은 29일 프랑스 미래전략위원회의 보고서가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 시장가격 이상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발전차액제도(feed-in tariffs)는 경쟁입찰과 시장가격 연동 요금에 기반한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미국의 두 배 이상 수준인 전력요금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나옴으로써 재생에너지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스페인,영국과 이탈리아는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붐으로 전기요금이 급등하자 보조금을 삭감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증가는 유럽의 전력공급 보장,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구매력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EU 측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율 목표를 설정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EU는 지난 22일 기존의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2030년 목표를 발효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40%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7%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당초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기준으로 20% 감축할 목표를 설정했으나 이를 10년 연장하고 감축량을 40%로 확장한 것이다.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당초 2020년까지 20%로 끌어 올리기로 목표를 정했지만 이번에 27%로 높인 것이다.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1990년에 견줘 18% 감소한 반면, 생산량은 무려 45%나 증가했다.


독일 등 일부 국가와 환경단체들은 EU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비중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EU의 새로운 목표가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목표를 설정하는 데 국가별이 아니라 전체 평균으로 정한 데 대해 반발했다.


현재 독일은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원전을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늘리는 목표를 세울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자 중의 한 사람인 파비앙 로크는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은 돈을 덜 들이고도 할 수 있다”면서 “독일은 원전 폐쇄 결정의 결과를 받아들여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